올해 안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증상의 우울증은 정신질환 범주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우울증을 정신질환에서 빼고 환청과 망각, 심한 기분장애 같은 증상이 수반되는 중증 우울증을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해 우울증의 경중에 따라 정신질환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꾸준한 치료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신질환에서 제외해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정신질환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며 "현재,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법 개정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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