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 신설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 보건 관련 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신설됩니다.

대법원은 식품, 보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예규를 개정해 형사전담 재판부 세부 분야에 식품, 보건 범죄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보건 전담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관련 분야의 형사 사건을 전담해 재판하게 되며, 서울중앙지법 등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한 지역 법원에 우선 설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