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