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증인지원실이 설치되고, 법정에서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해 조서를 대체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판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정에서의 변론과정 전부를 녹음해 조서를 대체하는 제도를 서울 북부지법과 수원지법 등 일부 재판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석부장들은 특히 1심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운영을 개선해 1심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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