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송영승 판사는 23일 강릉시청 간부 집무실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 모 리조트 박 모(54)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공탁금 1천만 원을 걸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상해가 2주로 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우발적인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강릉시청 권 모(59) 국장 집무실에 찾아가 정동진항 일원의 공유수면점용허가 신청이 반려된데 항의,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었다.
송 판사는 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승화썬크루즈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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