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력지수 하락…재정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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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력 지수가 하락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지난해 0.394에 비해 0.0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 재정 수요 액수 대비 수입액으로, 1보다 미만이면 자체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지수가 작을수록 지자체의 세입 기반이 약해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음을 뜻합니다.

서울은 이 지수가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0.009 하락했습니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0.584, 0.622로 지난해보다 0.067, 0.066씩 떨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선 과천의 재정력지수가 1.171로 꽤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보다는 0.375나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목포, 여수, 계룡, 광양, 의정부, 충주 등의 재정력지수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수입 기반이 좋은 곳으로는 재정력지수 1.531인 용인, 1.507인 성남, 1.499인 화성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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