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서기호 재임용 탈락에 잇단 비판

최근 서기호 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데 대해 동료 판사들이 잇따라 비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근무 성적이 하위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연임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일반 근로 관계에서조차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재임용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원지원 김영훈 판사도 "이제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 때 그 말을 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침묵하는 다수였으나 소리내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해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