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제 피해회복 정부·기업 나서라"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배상·차관과 일제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차원이 다르다"며 "피해자 개개인은 자신의 피와 땀의 대가를 정부가 대신 받아 기업에 주라고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협상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입법을 추진하고, 포스코와 같이 한일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기업 역시 이익을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서 일제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 판결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