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담임교사 형사책임 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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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서한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연일 보도돼 선생님들로 하여금 담임이나 생활지도 업무를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가해자도 포기하지 않고 선도해야 하는 선생님 입장도 헤아려 달라"며 "선생님들의 교육적 노력이 위축되거나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찰당국에서 아무쪼록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아울러 "학교폭력은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학교가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경찰당국의 도움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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