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200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39개 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원생 간 성폭행 1건, 성추행 5건, 시설 종사자의 원생 폭행 6건, 학대나 체벌 같은 가혹행위가 17건 등입니다.
김칫독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식자재에 대한 위생 관리가 불량한 경우도 15건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시설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 지킴이단'을 반드시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시설이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시설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인권 수첩 사용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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