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어린이집' 공개…위반 내용 등 열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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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SBS가 서울형 어린이집 비리에 대해 단독 보도했었는데, 오늘(6일) 서울시가 어린이집 4800여 곳을 조사해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서울형 어린이 집은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됐습니다.

다니지도 않는 원생이나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SBS가 단독 보도한 이 같은 어린이집 비리 등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480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35개 시설을 적발하고 부정 지급된 보조금 8억50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 84곳은 원아모집정지나 시설 운영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2곳은 시설폐쇄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2009년에도 4곳, 2010년엔 18곳을 퇴출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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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위반 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를 서울시의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비리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연중 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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