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은 30일 오후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결단코 처벌의 완화,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겨 교사의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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