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받고 구속상태가 유지되면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되지만, 법원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석방되면 교육감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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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받고 구속상태가 유지되면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되지만, 법원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석방되면 교육감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