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보조금 부정 수령 업자 무더기 입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구입한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보조금을 청구하고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A(47)씨 등 중소 제조업체 대표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과 짜고 톤수를 허위로 표시한 라벨을 붙인 뒤 전동지게차를 생산, 출고한 영업이사 B(52)씨 등 물류기기 제조업체 임직원 3명과 거래를 알선한 이 업체 대리점 직원, 개인 브로커 등 23명을 입건했다.

A씨 등 업자들은 지난 2010년 6~12월 2.5t짜리 전동지게차를 각 1대씩 구입했으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인 1.5t짜리 전동지게차를 산 것처럼 속여 대당 900만~1천만원씩 총 6억600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5t짜리 전동지게차에 1.5t짜리로 거짓 표시한 라벨을 붙여줄 것을 대리점이나 브로커를 통해 물류기기 제조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 전동지게차는 규모 1.6t 이하다.

대리점 직원이나 브로커들은 거래 성사 시 건당 200만~4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사례"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