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거부' 전국 경찰서 10곳으로 확산

경찰이 검찰 내사 사건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된 뒤 4일까지 검찰의 내사 사건 지휘를 거부한 경찰서가 서울과 인천, 대구, 전북 등 전국 10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지휘 거부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난 여론을 감안해 지휘 거부 사례가 나온 경찰서 숫자를 앞으로는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중 검찰 사무규칙을 고쳐 '내사 지휘'를 '수사 지휘'로 바꿔 경찰에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