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발된 태백의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직접 의료 현장에 나가 가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 여부를 조사합니다.
또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들의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현황도 살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관련 현지 기획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항목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와 부적정한 입원 관련 급여 청구기관 실태 등입니다.
부적정 입원 청구는 최근 강원도 태백의 한 마을에서 410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150억 원대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따져 보려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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