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의료인·학습지교사 추가

성범죄자는 형 확정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제도를 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측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