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원색적 법관 비난 단호히 대처"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혼란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진중하고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사회적 이념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무차별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국민 신뢰는 사법부의 절대적 지도이념"이라며 "법관은 모든 일을 하면서 자신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떠한 모습의 법관을 원할 지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