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우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되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 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