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원장, SNS 검열 반대글 판사에 '우려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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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심의에 대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해 북부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박삼봉 북부지법원장이 지난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판사 7명을 소집해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서 판사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법원장은 서 판사에게 "법관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에는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판사는 지난 7일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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