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모(49)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복수의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지위를 악용해 불법 청탁을 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으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개인적 욕구와 욕심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 4가지나 된다.
모두 이 사건 진정인인 이 모(40·여)씨와 관련된 것으로,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이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최 변호사의 혐의가 상당히 짙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 변호사가 지난 1월 이 씨로부터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로비해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받아간 1천만원은 정상적인 사건 수임료가 아니라 불법적인 교제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채무를 갚고자 2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주고도 편취했다고 이 씨를 무고했다는 부분과 결별하려는 이 씨를 폭행·감금했다는 부분도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것.
이는 범죄 전력이 많은 이 씨의 진정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최 변호사의 항변에 오히려 비중을 뒀던 부산지검 수사팀의 앞선 판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으로 앞서 지난 7일 구속된 이 모(36·여) 전 검사와 최 변호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산지검은 단순한 친분관계로 치부했으나, 특임검사팀은 사건청탁을 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불법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봤다.
사건의 핵심인물이 잇달아 구속됨에 따라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임검사팀은 드러난 혐의 이상으로 사건청탁 등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된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전직 검사로 자기 방어능력이 뛰어난 데다 동료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범죄를 밝히는 것은 차치하고 드러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그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돼온 수사가 검사와 피의자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한동안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