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2·7 부동산대책 반서민적"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부동산 대책들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전세 대책이 전혀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