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결국 폐지검토까지 왔습니다. 시장 활성화냐, 투기유발이냐…정부의 고민은 깊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 8시부터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를 없앨지 말지 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해 내년 말엔 유예 기한이 끝납니다.
정부가 이 제도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부처간 막판 조율에 나선 겁니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전세 물량 확보가 관건인 만큼, 다주택자 보유분을 시장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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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합수/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 :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폐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주택경기가 얼어붙어 실효가 있겠느냐 또 장기적으로 투기를 유발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 끝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연 4.2%로 0.5%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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