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일선 경찰관 100인 토론회"에서 총리실이 입법예고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한 경찰은 "입법예고안은 경찰에게 굴욕적"이라며, "이대로라면 경찰은 검찰의 로봇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5일 토론 내용을 토대로 총리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찰의 공식 의견을 만들어 오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입법예고안이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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