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FTA 판사청원은 삼권분립에 위배"

현직 판사들이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법원행정처에 두겠다는 판사들의 청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