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찬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 중인 판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100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최근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FTA 재협상 청원서 작성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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