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FTA 집단 청원 움직임…내부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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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미 FTA 후폭풍이 가장 거센 곳은 바로 법원입니다.

현직 판사들이 잘된 협정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0명 이상의 판사들이 동의한다면 한미 FTA를 법적으로 분석할 테스크포스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청원하겠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 글을 올린지 하루 만인 어제(2일) 170여 명의 판사들이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동의한 판사들의 실명이 담긴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가 준비하는 청원문은 사실상 FTA에 반대하는 법관들의 연판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자 법원 수뇌부들은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8시간 넘게 사퇴 수습을 논의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법관들의 SNS 신중 사용을 권고한 데 이어 법원 수뇌부는 거듭 판사들의 논의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최은배, 이정렬 부장판사는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는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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