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청원' 판사 소신발언 법원장회의서 논의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와 관련해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FTA 논란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소신 발언도 계속되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법원장 31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법관의 진중한 자세를 또 다시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스런 자세로 자신을 도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이 어제(1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이어 오늘도 법관의 자세를 거론한 것은 한미 FTA와 관련해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7시간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도 판사들의 한미 FTA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구성을 대법원에 청원하겠다며 올린 글에 대해 현재 160명이 넘는 판사들이 댓글로 동의를 표시하면서 청원서 준비작업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에 한미 FTA 반대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최은배, 이정렬 부장판사도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 각각 출연하는 등 일선 판사들의 소신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 사법부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