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부장판사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했었죠. 이번엔 다른 부장판사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논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가 어제(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FTA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올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투표한 보수주의자라고 전제하고 "한-미 FTA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법관 임명식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일선 판사들의 소신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법관의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선 안 됩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고집에 근거한 재판을 승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잇단 경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이 한-미 FTA와 SNS 사용 등에 대한 소신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사법부 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