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 "개인소신과 법관양심 오인 말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한 "보편타당한 양심을 외면한 채 주관적·개인적 고집에 근거한 재판에 승복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불거진 일선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용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심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1일 26명의 신임 판사를 임용했고, 이들은 내년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