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한 교사에 내려진 감봉? '적법'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50살 고모 씨가 전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