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교착 상태 빠진 한미 FTA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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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져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처리를 하겠다면서도 강행 처리를 주저하고 있고, 민주당은 강경파와 협상파가 대립하며 단일 대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의원들님의 대부분 생각이고…]

의원 총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해야한다느니, 시한내 처리 못하면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강행처리 총대를 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 초 물리적 충돌에 참여하면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데다 쇄신 문제 등으로 당내 계파간 갈등을 빚고 있어, 강행 처리에 필요한 당내 동력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FTA 비준안 처리를 내년 총선에서 심판 받자는 당론을 정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협상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때 몸싸움으로 막아야 하는데, 야당의원 역시 선거에 이로울게 없기 때문입니다.

야권 통합을 염두에 둔 손학규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손학규/민주당 대표 : 의원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소신과 해법이 달라도 한배를 탔습니다.]

여야 모두 협상파 의원들의 입지는 좁지만, 물밑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몸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몸싸움 거부를 선언한 여야 의원 8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4명은 강행처리시 불출마를 약속한 의원들이고 민주당 의원 4명은 FTA 협상파로 분류된 의원들입니다.

[홍정욱/한나라당 의원 :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자는 취지하에서 한번 더 처지강행처리 육탄저지가 발생하면 국회에 대한 사형선고다.]

[김성곤/민주당 의원 : 추가로, 이걸 시작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의원들을 계속 모아 나갈 것 입니다.]

꺼져가던 협상론의 불씨를 살린 이들은 이번 주말 동안 몸싸움 거부 서명을 최대한 받아서 여야 지도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몸싸움을 하지 않고도 비준안 처리 문제를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국회에 직접 방문하겠다는 등 당 안팎의 강행처리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분수령은 다음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와이 APEC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난 뒤 민주당에 뭘 제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FTA 비준안 처리가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지, 극적 반전을 이룰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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