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450조…적자성 채무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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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나라빚은 450조. 이 가운데 절반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빚'입니다. 사상최고 수준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산한 내년 나라 빚은 448조 2천억 원, 올해보다 25조 5천억 원 증가합니다.

이 가운데 별다른 재원이 준비 안돼 갚으려면 국민의 세금에서 빼내야 하는 '적자성 빚'이 222조 원, 전체의 49.5%를 차지합니다.

국채 발행이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으로 생긴 이런 '적자성 빚'은 올해 처음 20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도 14조 원이나 더 늘 전망입니다.

공기업이 진 빚 같은 국가보증채무도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여 내년이면 38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4.5%로 유지하면서 허리 띠를 졸라매 나라 빚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계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면 목표한 성장률을 밑돌아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될 수 있습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지출은 더 늘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재정 조기 달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이후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돼 있어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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