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20배 한도는 1억…바가지 북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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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비합리적 보험 때문에 고충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그릇 생산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업체 추산 20억 원의 피해가 났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가동 중단 상탭니다.

남과 북 어느쪽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석철/피해 업체 대표 : 남측 보험회사는 아무도 안 들어줘요. (북한 보험은) 변상해 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개성공단의 독점 보험회사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험을 들면 벌금을 만달러까지 내야합니다.

통일부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제품 공장의 경우 북한 화재 보험료는 한해 550만 원 정도입니다.

남측의 20배가 넘지만 보상한도는 사고 한건당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북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어 언제든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턱없이 비싸면서도 보장 가능성은 미미하니 가입률이 22%에 불과합니다.

[김호연/한나라당 의원, 국회 외교통상위 : 남북 공동 보험회사 설립과 남측 보험 재가입 추진 등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남측 보험회사들까지 사실상 가입을 거절하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보니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재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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