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65]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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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 즉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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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낸 영세 자영업자 40만 명에게 초과납부 세금 284억 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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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대상자는 화장품과 정수기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경우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7만 1천 원이며 개인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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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9,116대로 지난해 8월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달까지 수입차 누적대수는 지난해보다 19.3% 늘어난 6만 9천 639대로 집계됐습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2,169대로 7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이 그 뒤를 차례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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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 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가지급금 미수령자들에게 1인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부산저축은행과 농협 지점, 인터넷을 통해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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