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후보자 "사법부 급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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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양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후보자 : 사법부에 급격한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사법부의 속성과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임용을 1년에 100~200명씩, 마치 기업에서 직원 채용하듯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도 개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야당 측은 양승태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8년 용산 참사 사태에서 농성 시위자들에게는 징역형을 내린 반면, 200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서는 무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급격하게 사법부가 보수화 내지는 우향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양승태/대법원장 후보자 : 저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인 면을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양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난 89년 농지 매입을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 2005년 배우자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소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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