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법 규정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쪽이나 단속하는 쪽이나 모두 애를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1인 시위처럼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합법이다", 또 반대편에서는 "위법이다"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을 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이 주민투표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25일) 뉴스 인 뉴스, 주민투표의 문제점들을 정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세훈 시장의 1인 투표안내 피켓팅.
야당 측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운동은 금지돼있다며 불법이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처음에는 투표안내 정보제공이라며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선관위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된다며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정보 제공은 허용되고 투표독려는 금지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 허용됐다, 금지됐다 한 셈입니다.
판단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우/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투표권자의 의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이르면 적극적인 독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정당이 지원을 해도 중앙당이 하면 안 되고 시당이 하면 괜찮고, 시당이 하면 괜찮아도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 취지의 일관성이 없어보입니다.
또, 소망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의 투표 권유로 논란을 빚었던 종교인 발언 역시 처벌대상이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라는 애매한 문구로 돼 있습니다.
각 정당은 정당대로 불만이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애를 먹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 어느 정도 영향이냐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각자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주민투표 정국을 계기로 법을 새롭게 손질하자는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된 것도 이런 문제점 때문입니다.
또, 투표 당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선거법상으로는 합법이고 주민투표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돼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