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론'이 힘을 얻게 됐지만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둘러싼 관심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간 무상급식의 범위에 대한 갈등이 촉발제 역할을 했지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국가적 선택문제로 확대됐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무게를 둔다.
이번에 투표거부운동을 벌인 측이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 없다'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복지혜택을 받는 일부가 소외층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전 국민에게 같은 양과 질의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형평성보다는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해 저소득층 등 일부를 선별해서 그들에게 복지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도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내놓은 시의회 측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며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유연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단 주민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이 한동안 보편적 복지의 틀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정책 관계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복지체계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은 "장기적으로 복지 예산이 확대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복지라는 것이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어렵다.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서울시도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해서 갑자기 보편적 복지가 확대된다거나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조차도 3개 학년을 전부 시행할 돈이 없다.
이건 서울시교육청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들도 이번 주민투표가 끝났다고 해서 복지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이명희 교수는 "보편적 복지 자체는 좋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무상급식도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는 이번 주민투표로 결판난 게 아닌 것으로 본다.
올해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총선에도 다시 불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