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모든 초등·중학생에 전면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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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투표가 무효가 되면서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2014년, 모든 초·중학생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 무효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의 두 가지 안은 자동으로 부결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4년엔 모든 중학생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협조한다면 오는 2학기부터 계획을 앞당겨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이미 편성되어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투표가 무산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 서울시도 입장을 바꿔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남아있지만, 주민투표가 무효로 결론난 만큼, 전면 무상급식이 더욱 힘을 얻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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