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①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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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교의 아침조회 시간에는 태극기에 대한 맹세가 울려 퍼진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을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2007년 '조국과 민족' 대신 채택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수 억 원의 돈이 주어진다면 감옥에 가겠다는 청소년이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일까?

작년 여름 출간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저자 자신을 포함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백만 부 넘게 팔리는 이변을 보이고 있다. 정작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이 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이 말하는 공공선의 개념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5공화국의 '정의사회 구현'부터 현 정부의 '공정사회'까지 '공익'과 '법질서 확립'은 역대 정권의 화두였다. 그러나 특혜와 부정부패, 차별 등 기득권층의 권력남용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고 부의 편중현상은 심해져만 갔다. 처벌과 개혁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윗물이 맑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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