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3.9% 올리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은 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건데,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최저 생계비를 최근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3.9% 올리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5만 원 오른 149만 원 5천 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수급대상자 한 명당 1만 7천 원 오른 45만 3천 원을 받게 되고, 양육 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의 소득 하한선도 올라갑니다.
[권병기/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최소한 물가가 오른 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보장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무시한 채 물가만 반영하는 인상 방식이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10년 전 평균 소득의 40%가 넘던 최저생계비는 최근 30% 수준으로 떨어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대규/참여연대 사회보장위원회 간사 : 실제 임금상승률이나 국민경제 수준의 발전상을 따라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단순히 물가만을 반영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최저생계비 역시 함께 올라갈 수 있어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