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감원 출신의 금융권 감사 취업을 금지하겠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정부의 영이
민간 금융권에선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마이동풍 한번 방패는 영원한 방패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증권과 동부, 신영증권은 어제 주주총회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금감원 출신 감사를 연임시켰습니다.
올해 금감원 출신 감사의 임기가 끝나는 14개 증권사 가운데 절반이 재선임을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낙하산 감사를 막기위해 감사위원회를 비상근 사외이사 중심으로 꾸려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 : 그동안 해 온 업적을 평가해봤을 때 특별한 과오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을 이른바 방패막이로 선임하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전직 장관,지방국세청장, 지검장 등 권력기관이나 고위 관료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 교수: 대부분은 거수기 내지는 합리화 해주는 본연의 견제라든지 건설적인 조언을 한다라든지 이런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벌써부터 낙하산과 전관예우 개혁 움직임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