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서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감독체계를 대수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했고, 영국은 금융감독원을 아예 폐지하고 중앙은행에 편입시켰습니다.
독일과 벨기에도 금융감독기능을 연방은행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와 유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은행에 감독권한을 집중한 것입니다.
어제(9일)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도 이런 문제를 원점부터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준경 교수/금융감독 혁신 TF 팀장: 회의는 일주일에 한번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의 본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독권을 아무 기관에나 줄 수는 없다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업계나 금감원 실무자는 완전히 배제된 채 공무원 6명과 교수 7명이 매주 회의를 한다고 한 달 안에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재정부 출신들이 논의를 이끌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은 제쳐둔 채 관료들의 입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편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