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섯살 어린이들도 이제 사실상 무상 의무교육 세대가 됐습니다.
보육 교육의 대부분이 정부 책임이 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만 5세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 가정은 월 17만7천원씩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 없이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도 내년에 20만원, 2014년엔 24만원, 2016년엔 월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공통 교육과정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똑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식 위주 교육보다는 좋은 습관 형성이나 인성, 창의성 교육 등이 주로 포함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지원은 전체의 9.1%에 달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액수는 저소득층 가정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이연희/어린이집 학부모 : 내는 돈이 이것저것해서 40만원, 45만원 이정도씩 되는데 20만원 지원해준다고해서 그게 의무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맞는 거 같구요.]
정부는 매년 1조원 안팎 추가로 드는 예산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원증가가 예상돼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