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불법인출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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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전날 업무시간 뒤에 문 닫고 몰래 돈을 내줬습니다. 도덕불감증 이전에 이건 범죄입니다. 경제부 한정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정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일반 예금주들  돈이 묶여 있는 분들 반발이 심하겠군요?

<기자>

저축은행 직원의 친인척이나 VIP 고객등 선택받은 사람들은 미리 다 알고 돈을 빼내갔다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피해자들 분노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저축은행 각 지점에 항의 고객들이 몰려들어 이틀째 항의농성을 벌였습니다. 현장 목소리 한 번 들어 보싲죠.

[김옥주/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 : 대한민국에 어디 VIP 고객만 있고 은행직원 친척만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서민 다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팔순이 넘도록 남의 집 일 도와주고 모은 돈을 맡겼다가 잃게된 할머니를 비롯해서 60대, 70대 노인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는데 그야말로 절규를 쏟아냈습니다.다음주에는 전국의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모여서 대규모 농성을 벌일 예정입니다.

<앵커>

사채업자들이나 할일을 버젓이 허가받은 은행이 한 격인데 빠져나간 얼마인지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자>

예 그렇습니다. 검칠이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바로 전날 영업 마감 이후에만 7개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이 모두 3천5백여 건, 1070억 원을 넘습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정보가 어떻게 사전에 누출됐는지 가리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직원 10명과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후에  이런일이 빚어질것 이다라는 것이 사전에 예측이 될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감독관 금융당국 파견직원 이런 사람들 있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더기로 불법 예금 인출이 이뤄질 당시 부산저축은행 본점에는 금감원 직원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묵인한거 아니냐 하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백억 원이 빠져나갈 동안 단 3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독당국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힘들었다 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3명의 직원이 불법 인출을 막기는 막았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고작 8억 4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한정원 기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조사 주문했지 않습니까? 몰래 빠져나간 돈 다시 거둬들이기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쉬어 보이지는않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잘못 빠져나간 돈을 거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방문해 불법 인출된 예금을 환수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인출을 막을 부분은 막았다면서 이미 빠져나간 예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실현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실명확인 없이 불법으로 타인에 의해 인출된 자금 등을 비롯해 수백억원의 자금이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심각한만큼 이명박 대통령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 대응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왜 이 지경까지 갔느냐면서 감독기관 직원 문제와 함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워라 지시했습니다.

<앵커>

네. 사태해결까지 쭉 좀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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