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한상률 전 청장이 그림로비를 통해 인사 청탁을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주정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청장 연임을 위해 현 정권 실세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됐고 대기업에서 자문료 6억여 원을 받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림로비'의 대상이었던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해서도 "부인이 그림을 받아 전달 사실을 모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한 전 청장의 개인 비리만 기소하고 정권 실세가 관련된 권력형 의혹은 피해간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