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길을 가르쳐 달라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범인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 경북 포항에서 12살 여중생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접근해 성폭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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