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득일까? '손익계산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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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나 미국과의 FTA에서 보듯이 양쪽 모두 의회 비준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는데, 강선우 기자가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습니다.

<기자>

오늘(6일) 대형마트에서 벨기에산 냉동 삼겹살 가격은 100g에 1,080원.

국내산 냉동 삼겹살 가격 1,480원의 70% 수준입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당장 이 삼겹살의 수입 관세가 현행 25%에서 10%로 인하돼 소비자 가격이 더 싸집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유럽산 수입 와인 가격도 상당폭 떨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협정 발효 이후 수입분부터 13% 정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2014년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소비자 가격이 7.4% 가량 떨어져 벤츠 최고급형은 지금보다 2천만 원 가까이 값이 내립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조선, LCD 등 주력 수출품의 현지 가격이 떨어져 경쟁 상대인 일본보다 유리해집니다.

[정여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향후 15년간 대 EU 무역수지가 연평균 3억 6,100만 달러의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U와의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 45개 나라, 8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칠레와 싱가포르 인도 등 16개국 5건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비준을 받기까지는 축산업계의 반발을 포함해 갈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종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 정도 지금 확보를 한 만큼 그 기간 동안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고….]

EU도 자동차 업계의 반대 등으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5.6% 증가하고 일자리 2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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