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개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아파트 분양권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보험전매제' 도입을 놓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배경을 이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한결같습니다.
[김경자/서울 신길동 : 친척이나 아는 친구가 (보험 가입) 해달라 해달라 하잖아요. 억지로 넣다가 나중에 어느 단계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받는 해약금이 적어요.]
글로벌 위기를 기점으로 보험 해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약 후 돌려받는 환급금은 4~5년 정도 유지했을 때 불입 금액의 45%, 10년 이상을 유지해도 60% 대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이 늘어나자, 특정인의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험 전매회사가 전체 불입금보다는 적지만, 해약 환급금보다는 많은 액수를 주고 가입자로부터 보험계약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매회사는 남은 보험료를 계속 낸 뒤, 전 가입자가 사망이나 질환 등으로 받을 보험금을 대신 챙기게 됩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 :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전매회사 보험사가 이 문제를 두고 경쟁 하면서 해약 환급금이 좀 더 현실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 업계는 그러나, 보험 전매가 허용된 미국이나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노인 등에게 보험계약을 헐값에 팔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정동/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이걸 산 사람은 판 사람이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빨리 죽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단말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실패한 저기를 우리나라에서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