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장성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이 넘거나 수입이 꽤 되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체납액은 1조 8,800억 원.
특히 변호사와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130억 가까이 됩니다.
재산이 10억원이 넘지만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도 2300여 세대에 달하는데요.
노인인구 증가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성있는 연기로 사랑받아온 탤런트 사미자씨는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달 평균 7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왔기 때문인데요.
[사미자/탤런트 : 저는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이라 병원에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보험료는 제가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아요. 저도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될 때 그 혜택을 받게 될는지.]
한달에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고액 납부자는 1만3천여 명.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쓰여집니다.
[김진이/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보험료를 덜 내면서도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가 큽니다. 고액납부자들의 성실한 납부가 저소득층 의료복지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계층이라 할지라도 만약 큰병에 걸렸을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폐암에 걸려 보름전 병원에 입원한 강모씨.
각종 검사와 진료비용으로 270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정작 본인이 낸 돈은 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암환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강성훈/환자 보호자 : 너무 큰 돈이라 저희는 생활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요. 부담금이 적게 줄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심사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밀린 보험료을 탕감해 주는 한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